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합법화 논의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미프진, 내년 1분기 유통 목표… 건강보험·미성년자 기준은 아직 '미정'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의료현장에 들어온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권 편입이다.허가 신청 21개월째… 보완 심사 단계심사 대상은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수입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임신 63일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신청됐고, 현재 보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허가 후에도 라벨·안전성 검사 등 수입 절차와 업체 물량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를 추적하는 '위해성 관..
김동연 전 지사 경기도 재정 위기 반박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채무비율 12.86%를 둘러싼 두 개의 해석전·현직 경기지사, 같은 숫자를 정반대로 읽다 경기도 재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40여 일 만에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발단은 추미애 지사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7월 1일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8월 5일에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9월 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민선 8기가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다섯 차례나 발행했다"며 방만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침묵하던 김동연 전 지사가 15일 페이스북에 답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채무비율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지지율 하락 33.8% 최저 2030대 이탈 진행 중
이재명 지지율 33.8% 최저치…20대 이탈에 여권도 '신뢰 회복' 주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수치 하락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20대와 진보층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3%로 올라 긍정 평가와의 차이가 29.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청년층에서 나타났습니다. 18~29세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10.2%포인트 하락한 18.6%였습니다. 20대 남성은 19.6%, 여성은 1..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23일만에 또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셀 수 없다
원산에서 또 날아올랐다… 北 탄도미사일, 프리덤 에지 종료 하루 만의 응답새벽 5시 20분, 동해로 향한 수발북한이 1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5시 20분께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250㎞로 파악됐다.초기 속보에는 '미상 발사체'로 표현됐다가, 군 당국 분석이 진행되면서 '탄도미사일'로 확정 발표됐다. 기사마다 표현이 엇갈린 배경이다. 속보 단계의 추정과 군이 확정한 정보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훈련 종료 다음 날이라는 타이밍시점이 핵심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2024년 6월 시작된 이 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로, 3국 상호..
국민의힘 주진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경찰 고발?
주진우, 용혜인 형사고발…쟁점은 '시·도당 주소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직 의원이 용 후보자를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적용된 혐의고발장에 적시된 조항은 두 개다.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허위변경등록 신청)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치자금법 제47조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을 규정한다.논란의 출발점정당법상 정당 등록에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10곳을 등록했는데, 언론 취재 결과 이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 주소였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이었다.주 의원은 "비료포대가..
송은이 연 적금 20%, 은행 전화도 계속 오는데 안 받는다
33년 전 금리가 아직 살아있다…송은이 통장이 다시 화제인 이유1993년의 계약서 한 장이 2026년까지 유효하다면 어떨까. 방송인 송은이의 연금저축이 그런 경우다. 시작은 JTBC '돈길만 걸어요-정산회담'이었다. 송은이는 이 방송에서 "은행 연금저축을 1993년, 월급 20만 원 받던 시절 가입했다"며 "이자율이 20%였다. 은행에서 아무리 매달 설득해도 해지하지 않는다. 금리만 봐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사 유수진은 "이런 분들 때문에 금융권 손해가 막심하다"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확정금리 계약은 금융회사가 임의로 손댈 수 없다. 시중금리가 내려갈수록 은행 쪽 부담만 커지는 구조다. 당시 시대 배경도 함께 언급됐다. 유튜버 슈카는 "고금리 상품은 위기 때 온다"며 "IMF 당시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