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병역논란 특례 손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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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례 재검토 주장 이후, 병역특례 개편안 세 갈래로 나뉘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직후 터진 선수들의 병역 발언 논란이 제도 개편 논쟁으로 넘어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정치권의 해법은 크게 세 방향으로 갈리고 있다.

아예 없애자는 폐지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9조를 들어 스포츠·예술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병력 자원이 급감한 만큼 특례를 없애고 경제적 보상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셈이다.

기준을 다시 짜자는 재설계론

나경원 의원은 대상 대회와 종목을 다시 정하고, 한 차례 입상 대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종목별 경쟁 수준과 위상을 따져 기준을 새로 만들자고 했다.

운영 실태부터 보자는 점검론

문체위 소속 정연욱 의원은 편입 추천 기준과 복무 관리 실태를 상임위에서 먼저 따지겠다고 밝혔다. 근거법은 국방위 소관이지만 추천과 감독 권한은 문체부에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선수들의 실수를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에 적용된다. 안철수 특례 재검토 발언으로 불붙은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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