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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두고 "최대 1억 원"이라는 기사와 "1억 원 이상"이라는 기사가 엇갈리면서 헷갈렸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1일 엑스(X)에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더해진다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상금 기준, 신고 기간과 방법, 처벌 수위, 시험장 대책과 그를 둘러싼 우려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왜 '최대'와 '최소'가 엇갈렸나
혼선은 발표가 여러 번 나뉘어 나오면서 생겼습니다.
| 11월 17일 | 대통령 (수능 비상점검회의 후 X) | 첨단장비 부정 신고 시 1건당 1억 원 이상, 인원수만큼 가산 |
| 11월 18일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 |
| 11월 19일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신고 1건당 1억 원 지급 |
| 11월 21일 | 대통령 (X) | "최대가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 원, 인원수만큼 가산" |
가장 최근 발언을 기준으로 하면, 한 건의 부정행위에 여러 명이 가담했을 때 그 인원만큼 포상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부 지급 규정은 아직 정부가 마련하는 중이어서, 최종 금액 기준은 규정이 확정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공범이 자수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부 신고를 끌어내는 장치입니다.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 잘못을 자수하면서 함께한 다른 사람을 신고하면, 본인 처벌은 줄여 주고 포상금은 그대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조력자나 장비 공급책이 얽힌 조직적 부정은 시험장에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가담자가 먼저 털어놓을 이유를 만들어 주겠다는 계산입니다.
3. 신고 기간과 방법
정부가 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
- 신고 창구: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
- 문의: 국민콜 ☎110 또는 ☎1398
- 익명 신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안내된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때문에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적발되면 받는 처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외에 여러 겹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응시 제한: 현재 1년인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입법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장비 판매자: 불법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용 스마트기기를 판 사업자와 산 사람도 조사 대상입니다.
5. 시험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수능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급재난문자: 무음 상태에서도 울리는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전에 보내고,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수험생이 방해받는다는 걱정에 대해 대통령은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 소지품·복장 점검: 1교시 전 안경을 모두 확인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소매와 옷깃도 살폈습니다.
- 감독관 추가 배치: 스마트기기와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감독관 약 8,40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 사후 조사: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글로벌 AI 기업이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수능 다음 날부터는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 TF가 가동됐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총 98명이 적발됐습니다.
6. 현장의 우려와 비판
강도 높은 대책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 수험생: 입실 마감인 오전 8시 10분 이후에 추가 점검까지 끝내야 해서 시험 직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첨단 장비를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감독관을 급하게 뽑아 투입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옷깃과 소매를 확인하다 신체 접촉이 생기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야당: 국민의힘은 포상금과 시험 중 재난문자 지시를 "무책임한 재래식 대응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험생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관리 책임을 학생에게 넘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7. 마무리
정리하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가담자 수만큼 더해지며, 자수한 공범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내년 1월 19일까지 청렴포털이나 익명 대리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 적용 시점과 포상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나올 법 개정과 정부 규정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