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바로가기 ✅

 

 

1. 인터넷 개명

요즘 가정법원의 비송 사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개명’ 이용률입니다. 2025년 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바일 PASS·금융인증서까지 지원하면서, 굳이 법원 창구를 찾지 않아도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 이름을 바꿔 주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는 안내가 공식 · 민간 채널 모두에 걸쳐 반복되고 있죠.

2. 미성년자 신청 요건

미성년자는 스스로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친권자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 결정문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개명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은 부모 한쪽만으로도 충분하나, 현실적으로 두 분의 공동 동의가 있으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역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준비 서류와 인증 수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기본 세트입니다. 추가로 학교 생활기록부나 생활민원 자료처럼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전자소송에 접속할 때는 공동(공동·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리고 2024년 도입된 PASS 사설인증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역시 동일 인증 방식을 요구하므로 한 번 준비해 두면 두 단계 모두 해결됩니다.

4.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 가입을 마치고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차례로 눌러 들어갑니다. 사건 구분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한 뒤 자녀 정보·바꿀 이름·개명 사유를 입력하고 스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전자송달료 약 5,000원(2025년 2월 기준)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5. 법원 심사 기간과 판결문

관할 가정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서류가 깔끔하면 2주 만에 허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1 ~ 2개월을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전자소송 화면에서 추가 문서를 업로드해 다시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문자·이메일·우편으로 동시에 안내됩니다.

6. 허가 후 1개월, e‑Family에서 ‘개명 신고’

허가 결정 정본을 받은 즉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으로 이동해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를 선택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앞서 신청한 친권자가 동일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위임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반영되고, 기본증명서에 ‘개명’ 사실이 표기됩니다.

7. 후속 조치

신고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여권·은행·학교·통신사·SNS 계정 이름 갱신을 순서대로 처리하시는 편이 편리합니다. 대부분 창구에서 ‘변경 전·후 이름이 함께 적힌 기본증명서’ 한 통이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8. 자주 나오는 오해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뀐다”는 오해가 많습니다만, 이름만 바뀌고 주민등록번호·기존 학적·보험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이름이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주거나 정체성을 손상할 정도일 때 허가해 주는데, 미성년자는 학교 생활환경을 설득 근거로 삼아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라 해서 심사가 느슨해지지는 않으니, 개명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해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9. 마무리

결국 핵심은 ‘인증서 준비 → 전자소송 접수 → 허가 → e‑Family 신고’로 이어지는 두 단계 파이프라인을 끊김 없이 이어 붙이는 겁니다. 서류 발급부터 신고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니, 자녀가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온라인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절차가 막히면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로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