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증인 107명→15명… 딸 문다혜 씨 법정 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목표로 심리 범위를 크게 좁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공소장 정리에 나섰다.
재판부, 딸 다혜 씨 직권 채택
검찰이 신청을 유지한 증인 107명은 15명으로 줄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100명 넘는 신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다혜 씨를 직권으로 채택하며 공소사실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타이이스타젯 전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자,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명단에 올랐다.
쟁점은 '실제 근로' 여부
검찰은 전 사위 서모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끊겨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서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뇌물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회사 재무·회계 담당자를 불러 근로 실체를 따지기로 했다.
공소장도 손질 요구
재판부는 배심원 예단을 우려해 공소장 상당 부분의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정치 행보와 이스타항공 경영 상황, 서씨의 개인사 등이 대상이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무죄 확정도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직접 개입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청와대 차원의 사전 내정 사실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전 의원도 이스타항공이 당시 흑자였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1월 중 약 2주 심리 전망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사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안을 제시했다. 증인신문에만 약 5.5일이 예상된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무죄 판단은 본재판에서 가려진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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