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지사 경기도 재정 위기 반박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채무비율 12.86%를 둘러싼 두 개의 해석
전·현직 경기지사, 같은 숫자를 정반대로 읽다
경기도 재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40여 일 만에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
발단은 추미애 지사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7월 1일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8월 5일에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9월 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민선 8기가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다섯 차례나 발행했다"며 방만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침묵하던 김동연 전 지사가 15일 페이스북에 답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채무비율
김 전 지사가 내민 숫자는 12.86%입니다.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 주의기준 25%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기금 차입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고, 지방채 역시 한도 내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했으며 상환계획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측은 다른 숫자를 봅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9,430억 원, 기금 활용분 5,588억 원. 이미 끌어다 쓸 만큼 썼으니 남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도 관계자는 "8기 도정에서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여파는 정치권 전반으로
경기도는 1,300여 개 사업을 손봐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예술인 기회소득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미편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정타는 관사였습니다.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1일 올라온 사퇴 청원은 나흘 만에 3만 명을 넘겨 경기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
청원 동의 1만 명은 사퇴 기준이 아니라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입니다. 주민소환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또 하나. 9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경기도 지방세의 40% 이상이 취득세이며, 2023년 이후 거래 감소로 이전의 70% 수준까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만큼은 김 전 지사도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책임 공방과 별개로, 구조 개선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민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을?